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노령화 시대에 각 가정마다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인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 국가차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어떤 제도인지,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2.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앱
▶ 신청대상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
2단계 : 방문 조사.
▶ 조사자 : 공단 직원(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 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조사항목 일상생활 활동평가 ( ADL ) 장기요양인정 조사표 ( 인지, 재활 등 90 항목 )
▶ 장기요양인정 점수 기준 ( 1 ~ 5 등급, 인지등급 등 )
3단계 : 등급 판정.
▶ 공단은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 다만 정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
4단계 : 판정 결과 통지.
▶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 전달 방법으로 보냄
▶ 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
▶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소요 기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2~4주 정도 걸립니다.
5단계 : 장기요양급여의 시작.
▶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
▶ 다만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번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어떤 제도인지,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신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11.24 - [분류 전체보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대상, 혜택, 등급)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대상,혜택,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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